운전을 두렵게 만드는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오늘은 민식이법과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민식이 법이란?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 법안입니다.주요 법안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테장이 신호등을 우선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어린이보호 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입니다.처벌내용은 운전자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어린이가 사망할경우 무기 또는 3년징역에 처함 또 피해자 상해를 입으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2020.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