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두렵게 만드는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오늘은 민식이법과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민식이 법이란?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 법안입니다.

주요 법안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테장이 신호등을 우선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어린이보호 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입니다.

처벌내용은 운전자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어린이가 사망할경우 무기 또는 3년징역에 처함 또 피해자 상해를 입으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2. 문제점

기존운전자 보험은 벌금이 최대 2천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민식이법 적용시 벌금이 최대 3천만원으로 부족분이  발생

또한, 합의금도 늘어나 기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3. 해결방안

일부 민보사에 보장내용을 강화한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상품 해지시 환급금이 낮거나 보장이 높은 만큼 새로 가입시 보험들이 오를 수 있습니다.

민보사에서 저렴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수협이나 우체국에서 운전자공제를 추가가입하여 부족한 벌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한도를 증액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실비부분은 중보보장이 불가하나 벌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보장한도 상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