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자대출 [인지세 환급]청구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창업자 대출 인지세 환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도입배경중소기업 창업자 대출에 대한 인지세 면제규정이 1999년 조세특레제한법 전부 개정시붜 존재했으나 2019년 금융감독원 감사시 금융기관에서 면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창업자대출에 대한 인지세 환급을 요구 (최근 5개년 대출)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자 대출 인지세 면제대상중소기업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위해 작성하는 계약서 기준입니다.- 실무상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며 당시 대출서류 등으로 판단이 불가한 경우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지세 환급절차최근 5개년 (15년.. 2020. 6. 15. 이전 1 다음